권리분석의 시작

 

 과거 포스트에서 등기부 보는 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관해서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진행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여러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등기의 순서는 등기 용지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는 순위 번호에 따라, 다른 구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단,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되,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상으로 만든 등기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정리>


 앞서 말씀 드린 설명에서와 같이 같은 구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는 순위 번호에 따라, 다른 구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는 접수번호에 따르므로, 순위번호와 접수번호에 유의하며 보겠습니다. 


 김코알 명의의 가압류가 선순위가압류이며, 그 후 허생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며, 다음으로 변사또 명의의 후순위 가압류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 제시한 등기에서 경매가 진행 될 경우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될 지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적인 문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상기 기재된 사항은 "학업적" 측면에서 작성된 이야기입니다. 

상기 제시된 사례에 대한 법리나 대법원 판례는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학에서 뿐만 아니라 경매에서도 중요한 '가등기'

 

 얼마 전 TV 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배우 황석정님의 새 집이 공개되었는데요,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경매에 관해서 공부도 했었음을 밝혔었는데요, 경매에 관련된 공부란 아마도 경매절차와 등기보는 방법 그리고 관련 판례에 관한 지식을 쌓는 일이었을 겁니다. 



 경매를 통해 내집마련을 한 황석정님

화면출처 - MBC 나혼자산다


 이제까지 선비코알라의 법이야기에서 다루었던 판례 읽는 방법과 법률용어에 관한 설명을 잘 숙지하신다면 법학 뿐만 아니라 경매에 관련된 공부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부터는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권리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등기에 관해서 배울 때 초반에 배우는 가등기에 관해서 기초적인 측면부터 알아보고려고 합니다.


  흔히 경매관련 서적에서는 가등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있다고만 하는데요, 원래 가등기란 부동산물권 또는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차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해 주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찜해놨다."는 의미의 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를 변칙적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해온 것이 바로 담보가등기(혹은 가등기담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등기담보의 경우, 현재의 등기실무상 등기부에 '담보가등기'라고 기재하고 등기원인은 '대물반환의 예약'이라고 적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기재하는 본래의 가등기와 외형상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거래계에서는 대부분 형식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취하면서 실질은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아 등기부 등본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인데,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은 원칙적인 모습의 등기를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예시




담보가등기 예시



가등기의 효력과 본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  


 대법원은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결 1972.6.2 72마399 결정 참조) 또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대판 1979.5.22 79다239 판결 참조) 


<본등기의 효력>


 한편 대법원은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판 1982.6.22 81다129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기본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사례를 보고 도식화를 하고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안 (등기 권리분석)

 


 

<사안 정리>

 김코알 소유의 부동산에 변사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고, 김코알에서 홍길동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예상되는 기초적인 권리분석>

 위 사안에서 변사또가 2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경우, 홍길동 명의의 3번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경료될 변사또 명의의 본등기는 순위번호가 2번이 될 것이며, 물권변동은 본등기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도식화>




 선비코알라의 법이야기를 정주행 하시는 분이라면 아직 초심자이실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사안만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담보가등기에 관해서는 추후에 설명할 저당권의 개념이나 소제주의의 개념을 숙지한 다음에 차차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 지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스팅하게 될 경우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기재된 사항은 "학업적" 축면에서 작성된 이야기입니다. 

상기 제시된 사례에 대한 법리나 대법원 판례는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용어에 적응해야 판례를 읽기 쉬워진다.

 

판례나 약관을 처음 접하여 읽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와 달라서 눈이 빙글빙글 돌아갈 때가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판례나 약관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서 쓰이는 법률용어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타지 생활을 위해서 집을 구해서 지낼 때, 흔히 일상적으로 '방을 임대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임차(賃借)했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며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대차에 관해서는 익숙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리(代理)와 관련한 다음 표현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본인(本人)이라는 단어를 자신(自身)의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본인(本人)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서 언급한 일상적인 언어습관만을 생각하며, 대리제도에 관한 의의를 설명한 법학교과서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수령)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A의 토지를 팔도록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B가 C와 그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은 B와 C가 체결하였지만 그 효과는 직접 A와 C 사이에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A가 C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채무를 부담하고, C가 A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송덕수, 신민법강의[제3판] 중에서



 위 글에서 본인(本人)을 자신(自身)으로 이해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지난 포스팅(선비코알라의 법이야기)들에서 다룬 지식을 바탕으로 위 글에 나타난 사례를 도식화 해보겠습니다.



대리의 기본적인 모습


 다음으로 약관이나 판례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선의(善意)와 악의(惡意)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의라는 것은 착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법률용어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악의는 그 반대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처음 약관이나 판례와 같은 법률 문서를 접하면 일상언어와 달라 힘들지만 알고 나면 그만큼 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이제까지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 그리고 등기들을 살펴보고 권리분석을 해보고 도식화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債權)은 화살이다.

 

 이번 포스팅에는 복잡한 판례나 사례를 접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식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포스팅에서 여러 사례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 때 도움이 될 하나의 약속 내지는 범례 같은 것을 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관련이 있는 것은 법적 용어인 채권(債權)·채무(債務)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채권의 의미에 관해서 원론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화살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할 때, "옆구리를 찌른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도식화를 함에 있어서는 "화살촉"은 채무자를 향하고, "화살의 손잡이"는 채권자 쪽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채권을 도식화 하면 ―판례를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채권 양도,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변제자대위, 보험자대위 등의 어려운 법적 개념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그림이 없을 때보다 이해가 쉽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양도의 기본적 모습을 하나의 예로 도식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식화 하는 것은 지명채권의 양도(민법 제449조)를 말합니다. 보통 채권이라 하면 지명채권을 가리킵니다.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양도의 기본적인 모습


 이렇든 채권이라는 추상적인 법적 개념을 도식화함으로써 눈으로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지만 법률적으로는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에 기하여"

 

 판결문이나 소장양식을 접해보면 자주 쓰이는 단어인 "~에 기하다"는 "기초를 두다"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터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초(基礎)"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 법적 표현의 문맥에서 드러나는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基礎) : 건물, 다리 따위와 같은 구조물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만든 밑받침


 위 사전적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집을 짓는 데에 밑받침(주춧돌)의 의미가 바로 기초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밑받침)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이 허물어 질 수 도 있고, 기초가 단단하면 어떤 비바람에도 건물이 버틸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치가 "~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법적 문서의 문맥에 녹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지붕도 무너진다.


 우리가 일상 언어를 사용할 때 때로는 "~에 의하다"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법적인 문서의 문맥에 위와 같은 이치가 녹아있는 경우에는 "~기하다"의 표현에 유의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등기(登記)와 관련된 표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예1) 준비서면 작성 부분 용례 -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경료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원인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2) 대법원 판례 -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위 준비서면 작성 부분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후행등기는 역시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관계가 "터잡아"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http://www.sunbykoala.net/102)에서 다루었던 "~에 대하여"와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기하여"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시면 다음과 같은 다소 복잡한 표현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소장 양식 결론 부분 용례 -


 위 기술한 바와 같이 2015년 8월 10일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소외 A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대하여"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사례에 기초가 된 판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포스팅들에서는 판례나 법적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하여", "~기하여", "~관하여", "~인하여"라는 단어들의 개념과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것 아니지만 판례 등의 법적 문서를 읽을 때 소소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판 례 -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5.04.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이 판례를 보시면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굵은 글씨로 체크된 곳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 ~대하여"라는 표현과 "~과 ~사이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지요. 지난 포스팅에서 제가 "관계"를 나누어서 사례를 접근해야 한다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판례를 이해할 때에도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에 주목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계약=선분"이라는 팁도 기억 나신다면 위 판례를 읽고 도식화를 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포스팅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판례를 읽고 도식화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http://www.sunbykoala.net/91)에서 보신 그림과 겹쳐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처음 접할 때 복잡하게 느껴지는 판례를 만날 경우, "~대한, ~대하여"와 "~과 ~사이에"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에 유의하여 도식화를 하신다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법학을 접할 때 이런 소소한 팁을 알지 못해서 판례를 읽을 때 글자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혼란스러웠었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다 쉽게 판례를 읽을 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법학적성시험(LEET)를 준비하시는 경우, 추리영역을 읽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하여"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를 나누면 사례 풀이가 쉽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민법 사례를 더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례 -

1997.2.1 생인 비니코알라는 2015.11.1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카우보이 신용카드회사와 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다음 날 그 신용카드로 보부상코알라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컴퓨터 부품을 1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이에 카우보이 회사는 보부상코알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카우보이 신용카드회사와 보부상코알라 사이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 비니코알라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하였다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부품인가 대금인가?

 (2) 비니코알라가 컴퓨터 부품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부품인가 대금인가?


지난 포스팅에서는 민법 사례를 도식화 할 때는 "계약"을 "선분"으로 개념화하면 이해하기가 편리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 사례를 그 Tip에 따라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그림1>


 자, 이 상태에서 설문(1)과 (2)를 보다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관계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설명드릴 "부당이득"이라는 법률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2>

이 <그림2>처럼 각기 나누어서 풀이를 진행을 해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A'는 신용카드가입계약에 따른 기초적인 신용카드 법률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란 물품 용역 등의 외상 구입 후 일정 기일이 경과하면 카드발행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신용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B'는 컴퓨터 부품 매매 계약관계로 카드회사가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외상으로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C'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설문(1)에 답하기 위해서 비니코알라와 카우보이 회사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1)에서 비니코알라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민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A계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A계약만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무엇을 반환해야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때 A' 그림을 보면 카우보이 회사는 물품 대금 상당의 신용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물품 대금 상당의 이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준 것이다.


 다음으로 설문(2)에 답하기 위해서 보부상코알라와 비니코알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2) 역시 비니코알라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민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A계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B계약만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무엇을 반환해야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B' 그림을 보면 보부상코알라는 컴퓨터 부품을 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컴퓨터 부품인 것입니다.


급부행위(컴퓨터 부품을 주는 행위)에 의하여 수익이 생긴 경우로서

이를 가리켜서 급부 부당이득라고 한다.

  

- 법률용어 -

-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가리킨다.(741조 참조)

-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제74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①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수익), ② 그러한 이익을 얻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손실), ③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④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 급부행위에 의하여 수익이 생긴 경우(급부 부당이득)에는 급부의 근거가 되는 '채권의 존재'가 법률상의 원인이다. 따라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된다. 급부 당시에는 채권이 존재하였지만 후에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예로는 ① 채권행위가 무효(746조의 제한이 있음)·취소·해제된 경우 ② 채무자 아닌 자가 잘못하여 변제로서 급부한 경우(742조 내지 744조의 제한이 있음), ③ 채무자 아닌자가 타인의 채무를 제3자의 변제로서 변제하였으나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과가 생기지 않은 경우(469조 참조), ④ 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자를 채권자로 잘못 생각하고 변제하였으나 유효한 변제로서 인정되지 못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송덕수, 신민법강의[제3판] 참조


 다음 포스팅에는 이번 사례에 기초가 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판례를 읽을 때 도움이 될 소소한 Tip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글을 쓰기 전에 여러 번 주저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이 이 글을 볼 것이며, 또한 나는 법학에 관에서 글을 쓸 자격은 있는 것일까. 고민하던 끝에 법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은 조금이나마 적게 겪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동기부여 차원에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모쪼록 부족하더라도 선해(善解)하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라진 법학과(法學科)의 커리큘럼에 맞추어 보면, 법학을 시작할 때에는 민법총칙(교과서)을 먼저 읽으라고 합니다. 민법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발전하여 다른 영역에서 개념을 빌리기도 하기 때문에 기초학문으로서 민법총칙부터 읽으라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제가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민법을 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관계"라는 개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법 사례를 풀기 위한 방법 "계약=선분"


 민법을 공부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민사 사례를 풀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민사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맺고 있는 관계가 그 예인데요, 바로 "계약"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계약을 맺고 살아갑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민사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사 사례는 때로는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도식화하면 이해하기 편할 때가 많습니다. 민법 사례를 도식화 할 때는 "계약"을 "선분"으로 개념화하면 이해하기가 편리합니다. 


- 사 례 -

1997.2.1 생인 비니코알라는 2015.11.1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카우보이 신용카드회사와 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다음 날 그 신용카드로 보부상코알라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컴퓨터 부품을 1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이에 카우보이 회사는 보부상코알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카우보이 신용카드회사와 보부상코알라 사이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비니코알라는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하였다.


위 사례에는 두 가지 법률용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계약(契約)과 취소(取消)입니다. 


- 법률용어 -

-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하되, 취소가 있으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계약은 선분으로 도식화하면 편하다는 Tip을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용어에 대한 해석만 알고 있을 경우, 초보자는 위 사례를 비니코알라의 취소로 모든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는 3가지 서로 다른 계약이 있습니다. 

A-카드가입계약, B-컴퓨터부품 매매계약, C-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이 사례를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조 문 -

민법 제5조 제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조 제2항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비니코알라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민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A계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A계약만이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B계약과 C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처럼 민법 사레는 "관계"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는 카우보이 회사와 비니코알라간의 관계, 보부상코알라와 비니코알라와의 관계, 카우보이 회사와 보부상코알라와의 관계를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야만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부족한 설명이나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위 사례를 기초로 하여 비니코알라가 A계약(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했을 때 카우보이 회사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 컴퓨터부품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구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장부입니다. 

등기부의 을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을구 보는 방법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 권리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1, 2 등의 숫자외에 등기부에 (전5)라고 기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 등기부상의 종전 표시번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31호)의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 참조)

② 등기목적 : 등기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됩니다.

여기서 근저당권의 채권죄고액이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입니다. 보통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⑥ 부기등기 :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와의 동일성을 유지하게 하거나 (예:변경등기, 경정등기) 또는 기존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예:저당권의 이전등기)에 하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는 담보를 추가했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한 것입니다.


  

 

 

 

 

   





갑구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의 갑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합니다.




갑구 보는 방법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가등기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을 이전(移轉), 다시말해, 넘겨받았음을 의미하는 등기입니다.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원인이란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와 상속,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의 사실이 생겨 등기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합니다.

예컨대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목록 번호가 기재됩니다.

⑥ 부기등기 : 부기등기는 기존등기와의 동일성을 유지하게 하거나(예:변경등기, 경정등기) 또는 기존의 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하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는 소유자의 주소변경 때문에 부기등기를 한 것입니다. 즉, 등기원인의 전거(轉居)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제부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집합건물이란 예를 들자면 아파트나 빌라, 아파트형 공장처럼,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각각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참고로 현행 법률은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臺帳)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기를 하게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11호 참조), 권리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표제부 뿐아니라 대장(臺帳)을 함께 열람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 보는 방법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1, 2 등의 숫자외에 등기부에 (전2)라고 기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 등기부상의 종전 표시번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31호)의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 참조)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④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번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⑥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합니다.

⑦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지목의 종류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가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참조))

⑧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면 등기부의 면적은 ㎡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0.3을 곱해야 합니다.

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⑩ 건물번호 : 해당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합니다. (예: 1층 101호)

⑪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표시 :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⑫ 대지권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그밖에 임차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도 가능합니다.

⑬ 대지권비율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토지 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합니다.

 

 

 

 

 

 

 

   

 

 



 

 

표제부 보는 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의 종류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1항)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둡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1항 본문)

 

참고로 현행 법률은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臺帳)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기를 하게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11호 참조), 권리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표제부 뿐아니라 대장(臺帳)을 함께 열람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보는 방법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1, 2 등의 숫자외에 등기부에 (전2)라고 기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 등기부상의 종전 표시번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31호)의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 참조)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④ 건물 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표제부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의 종류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1항)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둡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1항 본문)

 

참고로 현행 법률은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臺帳)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기를 하게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11호 참조), 권리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표제부 뿐아니라 대장(臺帳)을 함께 열람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 보는 방법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1, 2 등의 숫자외에 등기부에 (전2)라고 기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 등기부상의 종전 표시번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31호)의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 참조)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④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지목의 종류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가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참조))
⑤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면 등기부의 면적은 ㎡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0.3을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는 350㎡이므로 105평이 되겠죠.
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